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월 60만 원? 30인 미만 기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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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월 60만 원? 30인 미만 기업 지원금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은 전환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승인 후 6개월 이내 전환,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결론
-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입니다.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기본 월 40만 원에 임금 인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 원을 더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30인 미만 기업이 참여 승인을 받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공공기관 등 일부 제외 대상과 세부 고용보험 요건은 고용24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최대 60만 원의 계산
정규직 전환을 하면 기본적으로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을 20만 원 이상 올린 경우에는 월 2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최대 60만 원이지만, 임금·고용보험·전환 방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
- 고용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참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합니다.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여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전환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고, 3개월 단위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기업이 자주 놓치는 점
- 참여 신청 승인 전에 전환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뒤 최저임금·고용보험 등 기본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환 노동자와 기존 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정확한 접수 가능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업이 참여 신청과 지급 신청을 진행하며, 근로자는 전환·고용유지 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바꾸면 모두 월 6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기본 지원은 월 40만 원이고,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을 20만 원 이상 인상한 경우 추가 2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정해져 있나요?
공식 안내는 하반기에도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지만, 운영기관별 접수 가능 여부와 예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