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연 1%는 언제까지? 10월 31일 한시 금리 조건

임금체불로 생활비가 급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시 금리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연 1.0%로 안내했고, 이후에는 연 1.5%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이며, 신용보증료 1.0%가 별도입니다.

연 1%는 10월 31일까지, 제도와 금리는 구분하세요

현재 안내된 한시 금리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날짜 이후 생계비 융자 자체가 자동 종료된다는 뜻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자료는 금리가 연 1.5%로 조정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일에 적용되는 이율과 보증료는 근로복지넷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또한 ‘연 1.0%’는 이자율입니다. 신용보증료 1.0%는 별도 비용으로 표시되므로, 1%만 내면 끝나는 무상지원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구분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
재직자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재직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자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를 확인합니다.
공통 체불요건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가 기준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상 신청일 전 180일 안에 30일 이상 근로 등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자·퇴직자 모두 실제 체불액과 증빙, 사업장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표의 기준만으로 승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본인 상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얼마까지 빌릴 수 있고 어떻게 갚나요?

노동포털 안내상 재직자는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하며, 기본 총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는 2,000만 원 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 임금 등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가운데 체불액을 기준으로 총 1,000만 원 한도에서 확인합니다.

상환 조건은 1년 또는 2년 거치 뒤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능한 거치기간·금액·금리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고, 월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보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근로복지넷에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안내와 본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체불 기간·금액, 재직 또는 퇴직 시점, 사업장 상태를 정리하고 필요한 확인서류를 문의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증빙 안내가 다릅니다.
  3.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4. 신용보증 심사와 융자 실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신청만으로 대출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도·서류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나 노동관서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대지급금과 섞어 생각하지 마세요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대지급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처리기간도 제도마다 같지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7일,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시행규칙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사 도산 요건과 2026년 8월부터 확대된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는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 원 기준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1%면 보증료까지 모두 1%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융자 금리 연 1.0%와 신용보증료 연 1.0%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실제 부담·산정 방식은 신청 전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세요.

10월 31일이 지나면 신청을 못 하나요?

공식 안내는 한시 금리가 끝난 뒤 이율이 연 1.5%로 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제도 이용 가능 여부와 적용 금리는 신청 당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대지급금도 모두 7일 안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7일 처리 규정은 도산대지급금에 해당하며 간이대지급금은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심사·보완 등 개별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받는 체불청산 융자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입니다. 사업주용 체불청산 융자는 대상, 금리, 신청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27일. 융자 가능 여부, 비용, 한도와 일정은 본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안내·심사를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실업급여 받으면 국민연금 지원받을 수 있을까? 실업크레딧 월 49,860원 조건

3줄 핵심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계속 쌓고 싶다면 실업크레딧을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2026년 국가 지원액은 월 최대 49,860원이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면 실업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원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 재산·소득 제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분 지원 기준 본인 부담 보험료의 25% · 월 최대 16,640원 국가 지원 보험료의 75% · 월 최대 49,860원 지원 기간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위 금액은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실제 보험료와 지원액은 개인별 인정소득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9,860원을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생활비를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면 지원받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보험료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 신청은 같은 선택이 아니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는 이유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이며 상한은 7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므로 ...
자세한 내용 보기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버리기 전에 환불 기준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유상 모바일 상품권도 바로 삭제하지 말고 환불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환불액은 적용 약관, 상품권 금액, 실제 구매금액, 환불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일과 주문내역을 확인한 뒤 상품권의 발행사에 환불 기준을 문의하면 됩니다. 만료된 쿠폰이라고 환불 기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돈을 내고 구매했거나, 누군가 유상으로 구매해 선물한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 의 만료 후 환불을 다룹니다. 종이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에는 아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청구 기한을 발행일이 아닌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으로 설명했습니다. 선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권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설명에서는 충전형 잔액 대신, 한 번 구매한 미사용 쿠폰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공정위의 환불 권리 설명 환불 비율을 보기 전에 내 상품권의 적용 약관을 확인하세요 공정위가 2025년 9월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만료 후 환불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공정위 개정 보도자료와 첨부 원문 표준약관의 분류 만료 후 환불 비율 5만원 이하 상품권·현금 90% 5만원 초과 상품권·현금 95% 고객이 선택한 적립금 100%·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모든 오래된 쿠폰에 새 비율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의 기준이 되는 문서이며, 사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16일 배포와 함께 적용하도록 권장했지만, 내 상품권에 반영된 시점과 기존 구매분에 적용되는 조건은 발행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상품권 금액’ 분류와 실제 환불액을 계산할 때의 ‘구매금액’은 따로 확인하세요. 특히 할인받아 5만원 경계 부근의 상품권을 샀다면, 발행사에 어떤 금액으로 분류했는지와 계산 근거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하기 전 확인할 5가지: 쿠폰 → 주문내역 → 약관 → 수단 → 결과 아래는 공식 약관을...
자세한 내용 보기

장애인연금 월 43만 9,700원, 등록 장애인이면 모두 받을까? 나이·소득·감액 확인

등록 장애인이라고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월 43만 9,700원은 18~64세 일반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감액 없이 지급될 때의 합계이며 개인별 금액은 다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 무조건 받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판정 기준과 나이,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장애 등록 여부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확신하지 말고 주민센터 또는 129에 본인의 연금 대상 판정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월급이 140만 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선정기준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세부 계산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을 함께 봅니다. 월급 하나만으로 탈락 여부를 판단하거나 모의계산을 최종 선정 결과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구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 43만 9,700원의 계산부터 보세요 18~64세의 감액 없는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일반 생계·의료 수급자의 부가급여 90,000원을 더하면 439,700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일반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유형의 부가급여는 80,000원, 일반 차상위 초과 유형은 30,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시설수급·급여특례는 별도 기준이므로 이 일반 유형 표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기초급여의 20%를 감액합니다.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사이의 차이에 따른 소득역전감액도 있으므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최대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65세가 될 때 자동으로 같은 돈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며 65세부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복지로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