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으로 월급을 못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3,150만 원 기준
회사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라면 도산대지급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 등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고, 총 상한은 최대 3,150만 원입니다. 다만 누구나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과 연령별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사업주가 파산·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는 등 요건을 갖췄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단지 임금을 늦게 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의 확대된 6개월 지급범위와 3,150만 원 상한은 도산대지급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 항목 | 2026년 8월 20일 이후 요건 충족 시 |
|---|---|
| 임금·휴업수당 등 | 최종 6개월분까지 지급범위 확대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범위 유지 |
| 전체 상한 | 최대 3,150만 원 |
‘최대 3,150만 원’은 모두에게 보장된 정액이 아닙니다. 체불액이 그보다 적으면 체불액 범위에서, 체불액이 더 많더라도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별 상한과 각 지급 항목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새 기준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했습니다.
신청 전에 두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사업주가 도산대지급금 대상인가요?
노동포털 안내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뒤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 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2. 퇴직 시점이 기준 기간에 들어오나요?
노동포털은 근로자 요건을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안내합니다. 기준일과 본인의 퇴직일을 노동관서에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150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가 든 사례에서 만 35세 근로자의 월 임금은 350만 원, 체불기간은 5개월로 체불액이 1,7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연령별 월 한도는 310만 원이어서, 확대된 범위를 적용해도 예시 지급액은 1,550만 원으로 설명됐습니다. 본인 금액을 이 예시 비율로 추정하지 말고 연령별 상한과 인정 체불액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 회사에 파산·회생 결정이 있는지,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퇴직일과 도산 관련 신청일을 대조해 근로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 노동포털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확인신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접수된 청구서는 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 노동포털 신청서 안내에는 처리기간 7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지만, 보완·사실확인 등 개별 사정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서식의 구비서류 표시는 ‘없음’이지만, 본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나 보완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퇴직일 자료와 체불 관련 기록은 정리해두고 접수기관에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간이대지급금과는 언제 다른가요?
회사가 계속 운영 중이거나 법적 도산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니라 간이대지급금 등 다른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요건, 체불 확인 방법, 지급범위와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특히 시행규칙상 7일 처리 조항은 도산대지급금에, 간이대지급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각각 구분돼 있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다시 별개의 상환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금리와 신청 요건은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한시 금리 정리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대 3,150만 원은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고도 실제 체불액,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 항목별 지급범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월급이 밀렸지만 회사가 운영 중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관련 요건이 필요합니다. 회사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한 다른 체불임금 절차가 있는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신청하면 7일 안에 꼭 입금되나요?
노동포털에는 처리기간 7일로 안내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별 서류 보완이나 확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보도자료
최종 6개월분, 3,150만 원 상한, 연령별 한도 적용 사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근로자·사업주 요건,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도산대지급금 7일, 간이대지급금 14일 처리 조항